요양보호사란

  • 요양보호사란 치매·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임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('08.7 월)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 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·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(시·도지사 발급)신설

노인복지법 제39조의2 (요양보호사의 직무·자격증의 교부 등)

  •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.
  •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 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(이하 "요양보호사교육기관" 이라 한다)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·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  • 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  • ④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  •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,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※ 시행일('08.2.4)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

요양보호사 자격취득방법

자격취득절차

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
교육신청
자격취득희망자 → 요양보호사 교육기관
※ 교육신청자격(학력, 나이 등): 제한 없음
※ 교육대상자 확인(경력자,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)후 등록
※ 교육비납부
교육이수
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(교육기관·실습기관 → 학습자)
※ 발급서류 :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, 실습확인서
자격시험응시(합격 후)
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(www.kuksiwon.or.kr)
자격증 교부신청
합격자 → 광역시·도
※ 구비서류 :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, 실습확인서, 건강진단서, 사진,(이하 해당자)경력증명서, 자격증 또는 면허증사본
자격증 검정
광역시·도지사의 서류검정
※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,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등
자격증 교부

요양보호사 결격사유

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(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.

  • 1. 「정신보건법」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2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  • 3.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
  •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  • 6.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(1,2 호 관련)

정신질환자 및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  •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'건강진단서' 로 확인

(3 호 관련)

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
  • 금치산자 :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
  • 한정치산자 :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

(4 호 관련)

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
  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를 포함.(대법원 97 누 18042, 선고, 1998.2.13, 판결) ⇒ 따라서,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불가

(5 호 관련)

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
  • 형법 제 41 조에 따른 형의 종류 중 자격정지, 자격상실을 선고받은 자 ⇒ 3, 4, 5 호 해당여부는 해당 시도의 자격검정 시 등록기준지에 의뢰하여 파악

요양보호사의 업무

업무내용

장기요양기관 등에서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

(참고)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업무

  • (요양보호사 1 급)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 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
    ※ 시설서비스, 재가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)제공
  • (요양보호사 2 급)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, 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 아닌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
    ※ 시설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서비스 제외(노인주거복지,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만 취업가능)

배치시설

  •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전문병원 제외), 재가노인복지시설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(요양 / 재가), 재가장기요양기관(방문간호 제외)

※ 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

※ 간병인,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하지 않음

교육가능대상

  • 국민
  • 외국인 :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체류조건,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

출입국관리법시행령 [별표 1] 외국인의 체류자격(제12조 관련)

  • 27. 거주(F-2)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
  • 28 의 2. 재외동포(F-4)비자 소지자
  • 28 의 3. 영주(F-5)비자 소지자
  • 31. 방문취업(H-2)비자 소지자

교육시간

요양보호사

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
신규자 240 80 80 80
경력자 기타일반 160 80 40 40
요양 / 재가 140 80 40 20
요양 + 재가 120 80 40 0
국가자격 (면허)소지자 간호사 40 26 6 8
사회복지사 50 32 10 8
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간호조무사 50 31 11 8

※ 실습과정 추가감면에 대한 사항은 6 페이지(6. 교육시간 감면대상)참고

노인복지법 부칙 제 3 항에 의한 교육과정(승급)

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
경력자 * 60 40 20 -
무경력자 120 40 40 40

*(구 노인복지법에 의한)요양보호사 2 급 자격취득 후 간병·요양업무 경력 1 년(1200H)이상인 자

노인복지법 부칙

  • ③(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1 급 또는 2 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제 39 조의 2 제 2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요양보호사 2 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.

교육시간 감면대상

국가자격(면허)소지자

  • 사회복지사, 간호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간호조무사
  • 감면내용 :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로서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 년(1,200 시간)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시간 전체면제

경력자

  • 경력증명발급기관(하단참고)에서 생활지도원, 유급가정봉사원,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 년 이상(1,200 시간 이상)인정되는 자
  • 감면내용
    • 일반 : 실기 및 실습시간 각각 50% 감면
    • 노인요양시설에서 1 년 이상(1,200 시간 이상)근무한 자 : 시설실습 전체면제
    •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 년 이상(1,200 시간 이상)근무한 자 : 재가실습 전체면제
    ⇒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각각 1 년 이상(1,200 시간 이상)근무한 경력자는 실습 전체 면제

※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(붙임 19)에 따르되, 각 기관 양식에 따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 [ 기간(1 년 이상)과 시간(1,200 시간 이상)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] 이 표시 되어야 함

경력증명 발급기관

  • 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
  • ②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
  • ③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
  • ④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에 따른 보건진료소
  • ⑤ 「의료법」 에 따른 의료기관
  • ⑥ 「장애인복지법」 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,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(다만, 장애인 체육시설, 장애인 수련시설, 장애인 심부름센터, 수화통역센터,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)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
  • ⑦ 「정신보건법」 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,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종합시설(정신질환자생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)
  • ⑧ 「지역보건법」 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
  •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    • ⓐ 「노인복지법」 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
    • 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(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)
      예)보훈처(보훈지청)등
    • ⓒ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또는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(해당 기관·단체의 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)
      *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와 기관·단체 간 해당 사업의 지정 또는 위탁에 대한 공적인 서면근거를 제시하여야 함 
    • ⓓ 「직업안정법」 에 의한 직업소개소 등(소개·알선·파견기록 등을 통 해 경력관 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)
      * 직업소개소 등 :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,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,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
      - 유료로 동 사업을 하는 경우 시·도 판단 하에 직업소개요금 또는 정보제공대 가의 수납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 
    • ⓔ 노인복지관, 종합사회복지관, 대한적십자사, 여성인력개발센터,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
      (소개·알선·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)
      - 근로자파견사업의 경우 시·도 판단 하에 근로자 파견 대가수납에 대한 증빙 제출 요구
    ※ 시·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외에 4 대 보험 증빙서류, 근로소득 납세증명, 보수입금내역(입금기관명시), 시설설치신고서, 사업허가증 등의 증빙서류 중 1 개 이상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

※ 기관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·도 판단 하에 4 대보험 증빙서류,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으로 근무경력 및 간병요양종사여부의 증명이 가능할 경우 경력인정가능

시험

시험과목 등

시험과목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및 형태
필기 요양보호론* 35 문항 객관식 5 지선다 필기형
실기 요양보호에 관한 것 45 문항

* 요양보호론 : 요양보호개론,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, 기본요양보호각론, 특수요양보호각론

합격자 결정

필기·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% 이상 득점한 자

응시자격

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한 자

※ 단,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 됨

자격증 신청

구비서류

  •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[붙임 9]
  • 사진 2장(3 ㎝ ×4 ㎝)
    ※ 제출일 기준 6 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(그림)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
  •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[붙임 10]
  • 실습확인서 [붙임 11]
  • 경력증명서 [붙임 19]
  •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
    ※ 경력증명서, 자격(면허)증 사본은 해당 경우에만 제출
  • 건강진단서(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 개월 이내에 진단, 발급된 경우만 인정)
    ※ 건강진단서에는 “「정신보건법」 제 3 조제 1 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” 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 되어 있어야 함
    ※ 진단결과가 '소견, 사료, 추측'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

신청절차

  • 합격자 발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교육받은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
처리절차

  • 서류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광역시ㆍ도의 자격검정 결과, 정상수료가 인정 되는 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
    ※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내용(등록기준지 등)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