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복지법 제39조의2 (요양보호사의 직무·자격증의 교부 등)

•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.
•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 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(이하 "요양보호사교육기관" 이라 한다)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·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• 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• ④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•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,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(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.

• 1. ｢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｣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• 2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• 3. 피성년후견인
•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• 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• 6.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<참고> 수급자(보호자)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(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)

•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급여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
  1.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
  2.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
  3.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

출입국관리법시행령 [별표 1] 외국인의 체류자격(제12조 관련)

• 27. 거주(F-2)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
• 28 의 2. 재외동포(F-4)비자 소지자
• 28 의 3. 영주(F-5)비자 소지자
• 31. 방문취업(H-2)비자 소지자

노인복지법 부칙

• ③(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1 급 또는 2 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제 39 조의 2 제 2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요양보호사 2 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.

경력증명 발급기관

• 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
• ②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
• ③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
• ④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에 따른 보건진료소
• ⑤ 「의료법」 에 따른 의료기관
• ⑥ 「장애인복지법」 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,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(다만, 장애인 체육시설, 장애인 수련시설, 장애인 심부름센터, 수화통역센터,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)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
• ⑦ 「정신보건법」 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,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종합시설(정신질환자생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)
• ⑧ 「지역보건법」 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
•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  • ⓐ 「노인복지법」 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
  • 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(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)
    예)보훈처(보훈지청)등
  • ⓒ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또는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(해당 기관·단체의 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)
    *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와 기관·단체 간 해당 사업의 지정 또는 위탁에 대한 공적인 서면근거를 제시하여야 함 
  • ⓓ 「직업안정법」 에 의한 직업소개소 등(소개·알선·파견기록 등을 통 해 경력관 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)
    * 직업소개소 등 :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,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,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
    - 유료로 동 사업을 하는 경우 시·도 판단 하에 직업소개요금 또는 정보제공대 가의 수납에 대한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 
  • ⓔ 노인복지관, 종합사회복지관, 대한적십자사, 여성인력개발센터,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
    (소개·알선·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)
    - 근로자파견사업의 경우 시·도 판단 하에 근로자 파견 대가수납에 대한 증빙 제출 요구
  ※ 시·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력증명서 외에 4 대 보험 증빙서류, 근로소득 납세증명, 보수입금내역(입금기관명시), 시설설치신고서, 사업허가증 등의 증빙서류 중 1 개 이상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